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동범죄 처벌법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한국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여겨졌으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일부 극우세력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왜곡 비하를 일삼자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으나 한편에서는 자칫 5.18 북한군 개입을 믿는 보수 진영과 이를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논쟁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고 역사관에 대한 논쟁을 제약하는 것이 [[국가보안법]]과 다른 게 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코스트 수정주의자들은 홀로코스트 자체가 없었거나 굉장히 축소시켜 별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내용이다. 그렇지만 5.18민주화운동 음모론자들은 홀로코스트 수정주의처럼 5.18자체가 없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다만 북한군과 간첩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5.18같은 저항운동과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과 비교하는 것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결국 세월호, 위안부까지 포괄한 [[역사왜곡금지법]] 입법은 좌초되었고, 5.18에 대해서만 [[허위사실유포]]를 특별히 처벌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분류:유럽의 법]][[분류:홀로코스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